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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역권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17.06.21

1)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여기에서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어 지역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2)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여기에서 미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건물 전세권자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다는 뜻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24
안녕하세요

1. 예를 들어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저당권의 효력은 지역권에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2. 건물의 전세권자는 그 건물소유자가 설정해둔 토지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물전세권자가 건물소유자의 지상권을 이전받아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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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12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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