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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등록관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하는경우 그에 해당하는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도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이유는 등록취소는 시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로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가 옳은 표현입니다. 이는 시효의 문제가 아니라 승계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즉, 폐업하고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승계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등록취소처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17.07.21

  출제예상문제집 page 183 

                         31번 문항④  등록관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하는경우 그에 해당하는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로 해석 즉 등록취소처분의 시효가 없기 때문

                         32번 문항④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공은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로 등록취소 처분 불가

 

         상기의 두 문항의 예시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등록관청의 등록취소처분의 시효가 없으나,

          폐업기간 3년초과후 재등록 개공인 경우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에 의한 등록취소처분은 불가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것인가요. 

          더운 날씨에 황교수님의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시 수강생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로

         열강하시는 모습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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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관련 문의 한*우 2023-08-29 288
착오 양민 2023-09-03 288
62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정 2023-08-29 4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37
62449 부동산공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홍 2023-08-29 4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09
62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한*용 2023-08-29 292
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2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48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48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2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1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18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8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0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1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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