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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6강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선

2017.08.15
안녕하세요 ㅎㅎ 26강을 듣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요약집 313쪽에 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b.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등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고, 교수님이 강의 중에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면 2인 으로 본다 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토지소유자 갑, (지상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전세권 토지임차권 등, 건물을 소유하고있는) 건물소유자 을 -> 2인 2. 토지소유자 갑,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 건물소유 외의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지상권자 을 -> 1인 3. 토지소유자 갑,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있는) 지상권자 을 ->2인 1,2번은 맞는것같은데 3번이 맞는지 확신이 안서서 여쭤봅니다 ㅎㅎ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9.07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1. 토지소유자 갑, (지상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전세권 토지임차권 등, 건물을 소유하고있는) 건물소유자 을 -> 2인

맞는 해석입니다.

2. 토지소유자 갑,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 건물소유 외의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지상권자 을 -> 1인

맞는 해석입니다.

3. 토지소유자 갑,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있는) 지상권자 을 ->2인
맞는 해석으로 생각됩니다.
지상권자지만 건축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소유자로 인정됩니다.

너무 늦은 답변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열공하시는 느낌 납니다.

조금만 더 기운내고 화이팅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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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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