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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영개발로 시행하기 때문에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시장,군수등이 직접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지정하여 하게 합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조합은 정비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근 정비조합은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만 존재한답니다**

함께 열심히 하시고 꼭 합격하세요!!
핫팅..
질문글 조합설립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민

2018.06.07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조합설립의 의무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의무만 없을 뿐 조합설립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요?

조합설립의 의무가 없다면 아예 설립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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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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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6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7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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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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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양민 2023-09-03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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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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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 양민 2023-08-28 323
62303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심*기 2023-08-26 27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277
62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8페이지 매도인의 의무 이*연 2023-08-25 354
매도인의 의무 양민 2023-08-28 354
623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썬생님 이*영 2023-08-25 27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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