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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군계획시설부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8.06.08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매수거부 또는 매수지연시 허가대상에서 3층이하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된다고 설명하셨는데 교재에 보면 다중생활시설과 단란주점에는 특별히 면적이 명시되어 있는데 인강에서는 면적에 대해서는 설명없는데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다중생활시설은 50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해당 면적 미만이면 허용되고 해당면적 이상이면 허용이 안된다는 의미인가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6.08
반갑습니다^^

면적이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제2종 근린생활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당근, 다중생활시설은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구여..

열심히 하시고 꼭 함격하세요!!
핫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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