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중개대상물 여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주

2018.06.08
선생님 토지가 포락되면 절대적 소유권이 소멸되므로 그후 지형변화로 다시 육지로 회복되어도 국가 소유가 되어 중개 대상물이 되지 않으나, 포락되었다가 매립공사 되어 다시 등록된경우는 사적 소유가 되어 중개대상물이 되는것인가요? 좀 혼동이 되네요 이경우 매립공사를 국가가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유가 되어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게 되는것인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6.09

-답변드립니다.

-토지가 하천으로 변하면 지목만 변경합니다.
-토지가 바다로 변하면 등록말소대상이며 사권이 소멸합니다.

-바다로 된 토지를 사인이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준공인가를 받으면 매립자의 소유로 됩니다. 이때는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매립을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1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17
62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325p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08-26 323
상임법 양민 2023-08-28 323
62303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심*기 2023-08-26 27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277
62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8페이지 매도인의 의무 이*연 2023-08-25 354
매도인의 의무 양민 2023-08-28 354
623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썬생님 이*영 2023-08-25 27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272
623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계 의사표시 김*욱 2023-08-25 30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9 308
62299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 안*인 2023-08-25 30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08
62298 부동산공시법령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에서 김*성 2023-08-25 3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02
62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8P의 34번의질문입니다. 유*호 2023-08-25 309
248쪽 양민 2023-08-28 309
62296 부동산학개론 감사합니당다 이*란 2023-08-25 34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