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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손*균 2017-04-14 25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2580
48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권자 취소권 질문 강*진 2017-04-14 179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1797
4838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문제풀이 허*우 2017-04-14 1909
지금부터는 하십시요 김의열 2017-04-14 1909
4837 회계원리 질문입니다 이*비 2017-04-14 3789
답변... 최영근 2017-04-26 3789
4836 부동산공법 학습질문 노*남 2017-04-14 2234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234
4835 부동산학개론 질문 강*영 2017-04-13 121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17 1213
48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 하*훈 2017-04-13 14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1427
4833 부동산학개론 확인예제 질문입니다 김*도 2017-04-13 1265
답변이 늦었습니다. 신관식 2017-04-17 1265
4832 부동산공법 4/16 공법 보강문의 유*국 2017-04-13 2076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076
48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p 확인예제 김*진 2017-04-13 107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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