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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일단 2020년 3월 31일에 갱신계약을 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묵시적갱신(계약서 다시 작성하지 않고 서로 어떠한 의사없이 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갱신됨)의 경우라면 해지통고를 받고 3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사이므로 제재는 없습니다.

-둘째, 2020년 3월 31일에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거나 구두로 라도 2년의 갱신의사가 합치된 것이라면 2년의 계약이 유효하여 원칙적으로 중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무조건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오히려 손해배상(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에 따른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주택임대차 계약해지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호

2020.04.08
안녕하세요. 현재 10년째 주택에 임차중인데. 20년 3월 31일 2년 임대차 갱신 계약을 다시 하고 20년 4월 10일 자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 요청하면 3월 경과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하는 지요? 돌려주지 않을 시 법적 제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별도 해약금 없이 종료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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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1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18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7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79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1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3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5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5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43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43
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80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380
62437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5강 24번 1번 문항 황*익 2023-08-29 2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60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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