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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근

2020.06.30
01.
이번 모의고사 58번 보기 3번에

갑의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있던 토지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후 소유권보존등기햇다면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새로운 사람이 주인되는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수 없지 않나요?
책에도 그리 나와잇자나요ㅜ

02.
문제77번 보기 3번에
상가건물 전대차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차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본인 즉 현 점유자 명의로 해야 대항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02
안녕하세요

1. 소유자가 자신의 미등기부동산을 보존등기 한것이므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서 251쪽 박스 1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전차인이므로 전차인명의여야 합니다.
주택의 주민등록도 마찬가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차인 명의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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