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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직전에 등기부를 열람하여 소유권 변동여부가 있다면 당연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계약 전 소유권 변동여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매도인측의 확인을 받아 이상 없음을 기재하라는 의미이며 매도인이 고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므로 만일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감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약 후의 변동여부까지는 원칙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법예고를 할 당시에는 '계약기간 중 소유권 변동여부'였으나 확정안은 '계약 전 소유권 변동여부'로 결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질문글 계약전소유권변동여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범

2020.07.16

안녕하세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문제 68번. 보기 4) "계약전 소유권 변동여부" 가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기재되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상에 나올것인데, 가장매매 등으로 실제 소유자는 다를 경우 적으라는 건가요? 계약전? 이건 또 무슨말인지요? 계약후 공시되지 않은 소유권 변동은 안적어도 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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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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