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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박문용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만일 직원이 법인을 대리하여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종전 전세권의 효력이 인정되면
전세금 증액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종전 전세권과는 단절되기 때문입니다(아마도 이럴 의도는 아니라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종전 전세권에 대한 전세금 증액만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명의러 전세권 증액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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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03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심*기 2023-08-26 27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277
62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8페이지 매도인의 의무 이*연 2023-08-25 354
매도인의 의무 양민 2023-08-28 354
623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썬생님 이*영 2023-08-25 27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272
623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계 의사표시 김*욱 2023-08-25 30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9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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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08
62298 부동산공시법령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에서 김*성 2023-08-25 3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02
62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8P의 34번의질문입니다. 유*호 2023-08-25 309
248쪽 양민 2023-08-28 309
62296 부동산학개론 감사합니당다 이*란 2023-08-25 34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0
622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특강에대해 이*란 2023-08-25 402
특강 홍덕기 2023-08-28 402
62294 부동산공법 선생님 이*영 2023-08-25 34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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