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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역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선고 받으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로
일반화 해도 될까요?

-전자는 틀리고 후자는 맞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원인행위가 금지행위이기 때문에 자격정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 위반으로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징역형선고 받으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를 일반화 해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79쪽 66번
답은 3번으로 쉽게 찾았는데요 보기 4번과 5번 관련 질문드려요 4번보기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5번보기 징역형이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로 일반화 해도 될까요? 중개보수과다 수수외에 걸린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미리 감사드리며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90 부동산공법 특강문의 김*현 2017-03-22 1384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24 1384
46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국토부령, 대통령령 염*원 2017-03-22 24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2433
46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방법이요. 최*화 2017-03-22 21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2114
4687 부동산세법 25 회 김*영 2017-03-22 2036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2036
4686 부동산공법 3월20일 확인문제 4번 질문좀요~ 이*훈 2017-03-22 266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667
4685 민법 민법 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2017-03-22 436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2 4367
46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 관련 이*준 2017-03-22 26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2667
4683 부동산공법 공법중 토지거래허가 부분 이*성 2017-03-21 2975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3-22 2975
4682 부동산공법 p226 9번 ox문제 이*훈 2017-03-21 1515
답변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1515
4681 부동산세법 원시취득 정*진 2017-03-21 1375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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