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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특정승계인은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나 상속인은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 등과 관련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망자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청구 가능여부
교수님 안녕하세요~ 분명 한글인데 읽어도 이해가 안되는 내용을 교수님 강의를 통해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생활의 법률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ㅠㅠ 사기와 취소 부당이득 반환청구 관련 사망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땅이 아닌데 자기 땅이라고 사기를 쳐서 50년 동안 토지세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사망자의 상속자에게 청구하년 되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83	부동산공법	P605 기출체크 정답	이*은	2017-04-24	154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545
48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성립후 대항력?	공*규	2017-04-24	12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1204
48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도와주십시요..ㅠ	홍*현	2017-04-24	1090
		아래 답변보세요(냉무)	채희대	2017-04-24	1090
4880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시 서류 질문입니다.	금*부	2017-04-23	1409
		인감? 주민등록등본?	김의열	2017-04-24	1409
48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	김*은	2017-04-23	206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2065
4878	부동산공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시행자	이*훈	2017-04-23	252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522
4877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대	2017-04-23	33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3	3395
487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정*진	2017-04-23	1472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472
4875	부동산학개론	r교수님 32강	손*균	2017-04-23	126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23	1263
48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준	2017-04-22	1754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4-27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