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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특정승계인은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나
상속인은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 등과 관련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망자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청구 가능여부

교수님 안녕하세요~ 

분명 한글인데 읽어도 이해가 안되는 내용을 교수님 강의를 통해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생활의 법률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ㅠㅠ 


사기와 취소 부당이득 반환청구 관련 사망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땅이 아닌데 자기 땅이라고 사기를 쳐서 50년 동안 토지세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사망자의 상속자에게 청구하년 되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83 부동산공법 P605 기출체크 정답 이*은 2017-04-24 154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545
48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성립후 대항력? 공*규 2017-04-24 12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1204
48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도와주십시요..ㅠ 홍*현 2017-04-24 1090
아래 답변보세요(냉무) 채희대 2017-04-24 1090
4880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시 서류 질문입니다. 금*부 2017-04-23 1409
인감? 주민등록등본? 김의열 2017-04-24 1409
48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 김*은 2017-04-23 206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2065
4878 부동산공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시행자 이*훈 2017-04-23 252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522
4877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대 2017-04-23 33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3 3395
487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정*진 2017-04-23 1472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472
4875 부동산학개론 r교수님 32강 손*균 2017-04-23 126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23 1263
48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준 2017-04-22 1754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4-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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