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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 대항력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9.01

문제풀다가 혼동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1.주택임차인이 대항력 (인도+주민등록)만 갖추고, 확정일자를 안 받은 경우, 소액임차인이 아닌경우에도 경매시 배당요구는 가능한지요 (우선변제권과 배당요구는 별개의 사항인지요)? 

 

2. 배당요구가 가능하다면, 배당신청시 임차인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계속 주장가능한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9.02
대항요건만 갖춘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은 단순한 채권자일 뿐이므로 가압류를 했거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 배당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는 관련 없으니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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