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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거래허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10.03

안녕하세요 교수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시

확정적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요,


문제에서

부동산등기법상 당연무효이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틀린지문으로 나오더라구요~


확정적 무효는 맞지만 말소하는 방법이 직권이 아닌건가요?

해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당!!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10.04
민법상 무효라고 하여 등기법상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법상 당연무효인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나, 민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등기법상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습니다.

등기법상 당연무효는 관할위반의 등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등기를 의미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없이 이루어진 매매에 의한 등기는 민법상 무효이지만 등기법상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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