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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10.06

전체적을 한번 씩 보고있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질문드립니다.

1,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납구 관청은 주사무소 등록관청인가요?

2 직접거래와 쌍방거래 개념이 잘 안잡혀서 예시몇개 적어주시면 감사합니다.

3.반의사불벌죄 1/1천인데 왜 업무정지 되자않는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10.07

-답변드립니다.

-1,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납부 관청은 주사무소 등록관청인가요?

-네, 맞습니다.

-2 직접거래와 쌍방거래 개념이 잘 안잡혀서 예시몇개 적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직접거래는 매도의뢰인이 의뢰한 물건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쌍방대리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없는 상황에서 양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개업공인중개사 혼자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구요


-3.반의사불벌죄 1/1천인데 왜 업무정지 되자않는건가요?

-개업공인중개사인 경우 업무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에게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구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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