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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구단위계획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최*식

2016.08.15

안녕하세요

강의잘보고 있습니다.

15회기출지문제

문)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답5번

       1

       2

       3 

       4.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수 없다

       5.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해서 복합개발진흥지구를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변경 할수있다

      

       4번지문은 변경 할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16.08.18
4번 지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다' - 맞는 지문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는 대통령령에서 세분되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간의 변경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대분류 간의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5번 지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복합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할 수 있다' - 맞는 지문입니다. 대통령령에서 세분되는 개발진흥지구 간의 변경이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과 5번 지문이 모두 맞는 지문입니다.

폭염에 건강유의하시면서 열공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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