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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비법의 정비사업 및 조합원 자격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호

2016.08.16

배문환교수님 안녕하세요..

 

2차과목을 인강을 듣고 있는 직장인 수험준비생입니다..

 

항상 열강에 감사드리며 질문 올립니다..

 

정비법에 6가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 어떤 사업은 관리처분만 되고, 어떤것은 관리처분이 않되고... 다른 사업은 두세개가 가능하고..

   왜 그런지 어떤 사유에 의하여 그렇게 여러가지 중 특정 또는 몇가지 방법에만 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조합원의 자격도 토지등소유자면 되는경우와 사업에 동의해야만 인정되는 경우로 나누어 지는데 왜 그런건지요..

 

 

이해도 안되는데 그냥 암기하기엔 너무나 혼동되고 헷갈려서 기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8.22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1. 어떤 사업은 관리처분만 되고, 어떤것은 관리처분이 않되고... 다른 사업은 두세개가 가능하고..
왜 그런지 어떤 사유에 의하여 그렇게 여러가지 중 특정 또는 몇가지 방법에만 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비사업은 6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소유자가 보존,개량,정비 하는 형태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마치 리모델링처럼 기존건축물을 고치는 의미와 유사합니다.
반면 나머지 정비사업 5가지는 관리처분계획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후 새로운 건축물을 분양하는 계획의 의미를 가지므로 관리처분계획이 사업방식에 있는 5가지 사업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주택사업을 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2. 조합원의 자격도 토지등소유자면 되는경우와 사업에 동의해야만 인정되는 경우로 나누어 지는데 왜 그런건지요.

답변: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로 그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하지 아니하므로 보통 사적 성격이 강한 정비사업으로 분류하여 그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한 자만 조합설립 후 조합원 지위를 부여합니다.

반면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을 하면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므로 공익적 성격이 강한 조합이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설립의 동의에 관계없이 조합원 지위를 부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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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관련 문의 한*우 2023-08-29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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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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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18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8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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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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