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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갑이 을에게 가장채권양도를 했는데 을이 그 채권을 병에게
추심을 목적으로 양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에 병은 일반적인 양수가
아니라 추심을 목적으로 양수한 자이므로 채무자(정)에게 그 돈을 받아서
을에게 가져다 주어야 하므로 독립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기때문에
제3자로 보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지 병이 채무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제3자여부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재 68 더 알아보기 '통정허위표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 해당여부'에서 가장채권양도에서 '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가장채권 양수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어서 이 빚을 달라는 촉구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사람인가요? 여기에서 '추심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86 부동산공법 P578 기출체크답이요 김*주 2017-04-25 109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093
4885 부동산세법 양도세 정*진 2017-04-25 1674
답변... 최영근 2017-04-27 1674
48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story telling~ 김*희 2017-04-24 13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1320
4883 부동산공법 P605 기출체크 정답 이*은 2017-04-24 154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546
48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성립후 대항력? 공*규 2017-04-24 12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1204
48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도와주십시요..ㅠ 홍*현 2017-04-24 1090
아래 답변보세요(냉무) 채희대 2017-04-24 1090
4880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시 서류 질문입니다. 금*부 2017-04-23 1410
인감? 주민등록등본? 김의열 2017-04-24 1410
48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 김*은 2017-04-23 206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2065
4878 부동산공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시행자 이*훈 2017-04-23 252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522
4877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대 2017-04-23 343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3 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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