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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권대리 중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시작한, 출발이 몹시 늦은ㅠ 인터넷 강의 수강생입니다. 강의를 듣다보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법률행위의 책임이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앞에서 대리권의 범위를 공부할 때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했고, 그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행위이거나 또는 대리의 목적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 개량하는 행위에 한한다고 했는데요. 예로 드신 것(입문/9강)처럼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을 해달라고 권한을 정한것인데 대리인이 저당권 설정을 넘어서 임의로 매매해버렸다면(처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책임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남습니다. 대리권 범위의 예외적 상황으로 이해해야 하는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손*균 2017-04-14 25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2580
48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권자 취소권 질문 강*진 2017-04-14 17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1798
4838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문제풀이 허*우 2017-04-14 1909
지금부터는 하십시요 김의열 2017-04-14 1909
4837 회계원리 질문입니다 이*비 2017-04-14 3832
답변... 최영근 2017-04-26 3832
4836 부동산공법 학습질문 노*남 2017-04-14 2234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234
4835 부동산학개론 질문 강*영 2017-04-13 121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17 1213
48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 하*훈 2017-04-13 14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1427
4833 부동산학개론 확인예제 질문입니다 김*도 2017-04-13 1266
답변이 늦었습니다. 신관식 2017-04-17 1266
4832 부동산공법 4/16 공법 보강문의 유*국 2017-04-13 2076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076
48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p 확인예제 김*진 2017-04-13 107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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