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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생산자보조금정책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인

2017.03.31
교수님,안녕하세요. 금일수업중 생산자보조금정책에서 "생산자에게 장기저리지원->비용감소->공급증가->임대료 인하"이라면 오엑스문제) 생산자에게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하면 임차인이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OX) 맞는지문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임대료인하로 임차인이 자유롭게 선택할수있는게 아닌가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7.04.04
늘 행복하십시오.

해당 지문은 수요자보조와 생산자보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요자가 본인이 거주할 지역을 선택할 수 있지만,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임대주택 생산자가 공급한 지역에서만 거주가 가능하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보조정책으로 도심의 외곽지역에만 임대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임차인의 주거선택지가 외곽지역에 한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비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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