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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167 동업관계의 위법성여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기본서 167페이지 밑에 판례 '동업관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질문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사람과 


자격은 없고 자본이 있는 사람끼리 동업을 하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지 불법인지 구분이 되는데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무 수행했을 경우엔 


양수 대여로 보아서 1년1천 처벌받고


자격 있는 사람은 양도 대여로 봐서 1년 1천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면 자격있는 사람한테는 1년 1천에 등록취소까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등록취소는 왜 빠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당 ㅠ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박이 취소인가요?무효인가요? 송*기 2017-04-15 14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1438
4842 민법 채권법 복습문제 정*주 2017-04-15 343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18 3436
48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P.562 13번 문제 질문드려요 김*정 2017-04-15 149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1491
48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손*균 2017-04-14 25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2580
48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권자 취소권 질문 강*진 2017-04-14 17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1798
4838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문제풀이 허*우 2017-04-14 1909
지금부터는 하십시요 김의열 2017-04-14 1909
4837 회계원리 질문입니다 이*비 2017-04-14 3835
답변... 최영근 2017-04-26 3835
4836 부동산공법 학습질문 노*남 2017-04-14 2234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234
4835 부동산학개론 질문 강*영 2017-04-13 121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17 1213
48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 하*훈 2017-04-13 14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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