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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험상으로 기억해야 할 제3자 보호 규정은 많지 않습니다.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 - 선의의 제3자 보호
해제- 해제전에 취득 : 선악불문 보호
해제 후에 취득 - 선의자만 보호
가등기담보법 - 선의의 제3자 보호
부동산실명법 - 선악불문 제3자 보호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효인 의사표시 제3자 대항여부

무효인 의사표시가 제3자한테 대항할수 있는경우와 대항할수 없는 경우 구별(정리가 잘되지 않음)

즉, 이중매매(갑,을,병)에 있어 병이 적극가담 하여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 가능

      비진의 의사표시,허위통정행위(갑,을)에 있어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으로 되어 있는데 무효인 행위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항 여부가 쉽게 기억할수 있는 정리가 필요할것 같아서 질의합니다(죄송 바쁜신데)

다른사례도 설명좀 주세요 죄송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특강 구*우 2017-05-23 23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3 2323
50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확정일자 김*란 2017-05-22 28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3 2812
5045 부동산학개론 '연간 저당상수' 김*란 2017-05-22 364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5-22 3647
5044 부동산학개론 확정일자 관련 김*란 2017-05-22 2058
민법이나 중개사법령 선생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내용무) 신관식 2017-05-22 2058
5043 민법 민법 김지원교수님 2017-05-22 4882
민법 김지원입니다(보내드렸습니다)^^ 김지원 2017-05-24 4882
5042 부동산학개론 p50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수 2017-05-22 1437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송우석 2017-06-28 1437
5041 부동산세법 시크릿1200 방*환 2017-05-20 1729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7-18 1729
50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p579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경우 부분에 질문 백*주 2017-05-20 213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3 2133
5039 부동산세법 P.231 확인예제2 답오류 문의. 김*규 2017-05-20 1298
50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이*화 2017-05-20 228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3 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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