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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의 분할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대하여 적용을 합니다.(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 따라 분할합니다) 우선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근거하여 분할제한면적(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상업지역-150, 공업지역-150, 녹지지역-200, 기타지역-60제곱미터)미만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허가를 받고 토지를 분할하여야 합니다. 반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분할제한면적(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상업지역-150, 공업지역-150, 녹지지역-200, 기타지역-60제곱미터)이상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는 분할이 금지됩니다. 즉 주거지역의 분할기준면적을 60제곱미터로 정하면 60제곱미터 미만이면 분할 금지이고 60제곱미터 이상이면 분할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잘 구분하셔서 정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토지분할
안녕하세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넝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개발행위로 분할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 즉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분할이되고 건축허가 없이 분할은 안된다는 말인가요? 참고로 보전관리지역에서 매매에의한 분할을 한적있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7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정*진	2017-04-23	1472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472
4875	부동산학개론	r교수님 32강	손*균	2017-04-23	126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23	1263
48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준	2017-04-22	1754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4-27	1754
4873	부동산공법	아파트 용적률 알아보기		2017-04-22	248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7-05-12	2481
4872	부동산세법	특별시공동과세	정*진	2017-04-22	1278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278
48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양권구두계약	홍*현	2017-04-22	1265
		중복질문으로 답변무	황정선	2017-04-23	1265
48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양권구두계약효력	홍*현	2017-04-22	19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3	1937
48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기소유토지 시효취득	홍*인	2017-04-22	14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1436
48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양권 구두계약	홍*현	2017-04-22	15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1534
4867	부동산공시법령	P.300 농지취득자격증명 질문.	김*규	2017-04-22	1766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의열	2017-04-22	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