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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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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을 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공법에는 여러가지 인가나 허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인허가를 받은 후 변경을 할 때도 변경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미한 변경(예 5%미만, 10%미만 등)은 변경인허가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경미한 변경에 관한 기준은 정해진 규칙이 없으므로 별도로 정리해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공법에 관하여 기본이론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러한 경미한 변경은 나중에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학습질문
안녕하세요 강의잘보고 있는데 햇갈리는지문 떄문에 질문드립니다. 국계법 도개법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에서 5% 10% 나오는 지문 정리좀 부탁드려도될까요? 어떤곳은 5% 어떤곳은 10% 직장인이라 다찾아볼수도 없고.. 정리가안되서 혼동스럽습니다. ex ) 정비구역면적 10% 미만으로 변경하는경우 ← 이런게 꽤많던데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75	부동산학개론	r교수님 32강	손*균	2017-04-23	126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23	1263
48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준	2017-04-22	1754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4-27	1754
4873	부동산공법	아파트 용적률 알아보기		2017-04-22	248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7-05-12	2481
4872	부동산세법	특별시공동과세	정*진	2017-04-22	1278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278
48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양권구두계약	홍*현	2017-04-22	1265
		중복질문으로 답변무	황정선	2017-04-23	1265
48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양권구두계약효력	홍*현	2017-04-22	19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3	1937
48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기소유토지 시효취득	홍*인	2017-04-22	14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1436
48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양권 구두계약	홍*현	2017-04-22	15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1534
4867	부동산공시법령	P.300 농지취득자격증명 질문.	김*규	2017-04-22	1766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의열	2017-04-22	1766
4866	부동산공법	공법 질문 입니다.	김*형	2017-04-21	1473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