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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론상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치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놓고 유익비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유익비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결국은 법원이 어떻게 결정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임대차 부분에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정확히 유익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고간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고 하셨는데

 

예를들어서

 

건물에 계단이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서 들어가야하는 공간을 그냥 평지처럼 계단을 밀어버리는 공사를 한 경우에도

 

그건물의 가치증대에 기여했다면 유익비상환청구권에 해당하는 상황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87 부동산공법 605페이지 기출 문제 답 이*옥 2017-04-25 133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331
4886 부동산공법 P578 기출체크답이요 김*주 2017-04-25 109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093
4885 부동산세법 양도세 정*진 2017-04-25 1674
답변... 최영근 2017-04-27 1674
48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story telling~ 김*희 2017-04-24 13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1320
4883 부동산공법 P605 기출체크 정답 이*은 2017-04-24 154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546
48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성립후 대항력? 공*규 2017-04-24 12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1204
48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도와주십시요..ㅠ 홍*현 2017-04-24 1090
아래 답변보세요(냉무) 채희대 2017-04-24 1090
4880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시 서류 질문입니다. 금*부 2017-04-23 1410
인감? 주민등록등본? 김의열 2017-04-24 1410
48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 김*은 2017-04-23 206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2065
4878 부동산공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시행자 이*훈 2017-04-23 252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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