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네~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지형이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말씀하신 부분의 토지는 간석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부동산학에서 다루는 대다수의 토지용어는 대부분 개념상의 정의입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에 정의로 보면 바닷가는 바닷물이 가득차 있는, 즉 만조수위선부터 공적장부(지적공부)에 등록된 육지사이의 토지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정의에 따르면 맒씀하신 토지는 빈지가 아니라 간석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개념상(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빈지는 바다와 육지사이의 토지로 활용실익은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입니다..이러한 정의로 볼 때는 말씀하신 토지는 빈지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에서 근거하는 바닷가와 학문상으로 정의하는 빈지는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빈지란 바다와 해변토지로 활용실익은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이다...이렇게 정리하시구요~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바닷가를 물어볼 때는 만조수위선(해안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육지사이의 토지를 말한다..이렇게 대응하새면 되겠습니다.

개념상 접근과 법률상의 접근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주로 '빈지'를 묻고 있으니..빈지의 학문상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빈지의 실제사례?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7.04.18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에 있는 '대부도' 라는 곳을 방문했었는데요.

대부도에 갔더니 바닷물이 빠지면 그 위로 길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닷물이 빠지면 자가용이나 승용차가 진입을 할수 있는데요.

대부도 같이 그런 땅을 빈지라고 하는거 맞죠?

아니면 간석지로 봐야 되나요?

좀 헷갈리는데요...

아니면 낚시터처럼 방파제 설치돼있는 그런 땅을 빈지라고 하는 건가요?

해일이 일거나 바닷물이 거세지면 빈지쪽으로도 물이 들어올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빈지가 간석지로 변하는거 맞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6 부동산공시법령 242쪽 10번문항의 2번 지문 설명 왕*순 2023-08-26 3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0
62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 부합관련질문 정*훈 2023-08-26 299
시멘트 부합사건 양민 2023-08-28 299
62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변경신고 남*설 2023-08-26 260
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60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12
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12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0
83쪽 양민 2023-08-28 290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48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6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7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72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56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56
62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특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연 2023-08-26 336
계약금 양민 2023-09-03 33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