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2/1(토) 2시 코엑스 아셈볼룸

창닫기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최초매수인이 분양권매매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질문자께서는 최초매수인에게 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권의 수여 없이 질문자께서 성급하게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계약금을 입금한 것이라면 무권리자의 행위가 되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분양권 구두계약

교수님~ 현재 부동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강학생입니다.
너무 복잡한 상황이 되어 도움요청합니다.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양권을 매수하겠다고 구두계약을 한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매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분양권 프리미엄금액을 깍던중 오늘 입금하면 깍아주겠다는 매도자의 말에 분양권 업무를 취급하는
 제가 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말을 지나 매수자의 마음이 변하여 변심한 문자가 왔습니다.
부동산실장과 제가 바로 매도자에게 알려야 했으나, 하필 매도자와 이전에 한번 계약하려다 하지못한 불미한 사건이 있었던 관계로 실장님은 도저히 매도자에게 전화를 해서 또 깨졌다고 말할수 없다고 하여
실장님과 저는 또 다른 매수자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정 못찾으면 실장님오빠가 매수해주겠다고까지 할 정도로 저희는 매도자에게 최대한 불편을 깨쳐드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계약날짜을 얼마 앞두고 실제 매수하실 분이 나타나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부동산에서는 그 매수하실분에게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하면 불미스러워질까봐 아무말도 하지 않고 계약금을 또 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자초지종을 알렸습니다.
저희는 정말 매도자가 고맙다고 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기 위해 직접 오신날 하시는 말씀이 그럼 저번 계약은 깨진것이니 그 계약금은 안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상황을 아무리 얘기해도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명의이전이 다 끝나고 현재 상황은 500만원 입금시킨것만 되돌려 받으면 되는데
계속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민사로 처리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42 부동산학개론 p50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수 2017-05-22 1437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송우석 2017-06-28 1437
5041 부동산세법 시크릿1200 방*환 2017-05-20 1729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7-18 1729
50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p579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경우 부분에 질문 백*주 2017-05-20 213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3 2133
5039 부동산세법 P.231 확인예제2 답오류 문의. 김*규 2017-05-20 1298
50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이*화 2017-05-20 228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3 2286
50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금 공부 시작했다면 김*정 2017-05-20 21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190
503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관련 한*호 2017-05-20 1272
5035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이론 7주차 복습문제 프린트. 김*규 2017-05-19 2220
아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김의열 2017-05-22 2220
50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중 입목관련 이*은 2017-05-19 235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357
50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76쪽 착오와 해제부분 질문합니다. 김*리 2017-05-19 244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3 2446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