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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나중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되었으나 등기는 아직도 매수인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수십년이 지나 버리면 이를 입증하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등기를 이전받아 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자기소유토지 시효취득

자기소유의 토지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자기 소유이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시효취득이 필요없지 않을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42 부동산학개론 p50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수 2017-05-22 1437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송우석 2017-06-28 1437
5041 부동산세법 시크릿1200 방*환 2017-05-20 1729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7-18 1729
50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p579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경우 부분에 질문 백*주 2017-05-20 213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3 2133
5039 부동산세법 P.231 확인예제2 답오류 문의. 김*규 2017-05-20 1298
50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이*화 2017-05-20 228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3 2286
50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금 공부 시작했다면 김*정 2017-05-20 21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190
503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관련 한*호 2017-05-20 1272
5035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이론 7주차 복습문제 프린트. 김*규 2017-05-19 2220
아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김의열 2017-05-22 2220
50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중 입목관련 이*은 2017-05-19 235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357
50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76쪽 착오와 해제부분 질문합니다. 김*리 2017-05-19 244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3 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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