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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분양권구두계약효력

교수님~ 현재 부동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강학생입니다.
너무 복잡한 상황이 되어 도움요청합니다.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양권을 매수하겠다고 구두계약을 한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매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분양권 프리미엄금액을 깍던중 오늘 입금하면 깍아주겠다는 매도자의 말에 분양권 업무를 취급하는
 제가 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말을 지나 매수자의 마음이 변하여 변심한 문자가 왔습니다.
부동산실장과 제가 바로 매도자에게 알려야 했으나, 하필 매도자와 이전에 한번 계약하려다 하지못한 불미한 사건이 있었던 관계로 실장님은 도저히 매도자에게 전화를 해서 또 깨졌다고 말할수 없다고 하여
실장님과 저는 또 다른 매수자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정 못찾으면 실장님오빠가 매수해주겠다고까지 할 정도로 저희는 매도자에게 최대한 불편을 깨쳐드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계약날짜을 얼마 앞두고 실제 매수하실 분이 나타나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부동산에서는 그 매수하실분에게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하면 불미스러워질까봐 아무말도 하지 않고 계약금을 또 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자초지종을 알렸습니다.
저희는 정말 매도자가 고맙다고 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기 위해 직접 오신날 하시는 말씀이 그럼 저번 계약은 깨진것이니 그 계약금은 안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상황을 아무리 얘기해도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명의이전이 다 끝나고 현재 상황은 500만원 입금시킨것만 되돌려 받으면 되는데
계속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민사로 처리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12 24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460
50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15선 김*배 2017-05-12 2648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5-12 2648
5000 부동산공법 p807(잘못 답변주심) 이*훈 2017-05-12 290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903
4999 부동산공시법령 대위신청 간단한 질문~! 김*진 2017-05-12 1620
본래의 등기에 따라서... 김의열 2017-05-15 1620
4998 부동산공법 p807,839 이*훈 2017-05-12 243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437
49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4강 마지막에 말씀 하신 주 시험 김*정 2017-05-11 274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747
4996 부동산세법 증여의 시기 관련 이*은 2017-05-11 1845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1845
49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의 계약서업무와 관련하여 최*영 2017-05-11 30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3034
4994 부동산공법 도시군 기본계획 홍*자 2017-05-11 251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517
49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미등기와 미등록의 차이 이*은 2017-05-11 540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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