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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6.14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중개사법 공부 중 문득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교환시 확인/설명의 의무와 실비청구는 쌍방인지요?

 

2. 주택과 오피스텔(85 제곱미터 이하)을 제외한 임대차의 요율은 일방 0.9%인가요, 아니면 국토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바가 있나요?

 

3. 겸용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의 임대차(매매X)에서 주택 부분의 임대차 적용은 주택요율이 아닌 주택외 요율(오피스텔 제외)을 적용하는 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6.14

-답변드립니다.

-1. 교환시 확인설명의 의무와 실비청구는 쌍방인지요?

-교환계약에 있어서는 쌍방이 취득의뢰인이 되므로 확인설명 의무는 쌍방에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쌍방이 이전의뢰인이기도 하므로 실비도 쌍방청구 가능합니다.


-2. 주택과 오피스텔(85 제곱미터 이하)을 제외한 임대차의 요율은 일방 0.9%인가요, 아니면 국토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바가 있나요?

-0.9%로 국토부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겸용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의 임대차(매매X)에서 주택 부분의 임대차 적용은 주택요율이 아닌 주택외 요율(오피스텔 제외)을 적용하는 지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 이면 전체를 주택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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