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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173 기출문제 1번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6.20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질문내용 : P.173 기출문제 1번의 옳은 것은? 답 : ①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P.164 본문 :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건부 권리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이는 처분에 속하는 것이다) 조건부 권리를 위하여 담보를 설정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위 두 내용이 상충되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24
안녕하세요

조건부권리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건부권리를 담보에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건부권리에 대해 담보를 설정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조건부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는데, 위 조문에서 조건부권리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처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즉 조건부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위 조문에서 "처분"에 속하는 것이지
"담보로 할 수 있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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