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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45 부동산세법 주택 소유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최*혜 2016-09-09 1993
최지혜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1993
3744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우*하 2016-09-09 2061
중개사법령 교수님께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관리자님 변경요청) 신관식 2016-09-12 2061
3743 부동산학개론 학개론 20개 이하로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박*호 2016-09-09 273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9-12 2739
37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험대비 질문 드립니다 2016-09-09 19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11 1985
3741 부동산세법 납세방법 관련 2016-09-08 2174
박은실남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2174
37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의와 선의 무과실 2016-09-08 251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9-11 2514
3739 부동산세법 핵심 내용 비교 정리표 추가질문 박*순 2016-09-08 2010
안녕하세요, 박미순님! 해커스패스 2016-09-08 2010
3738 부동산공법 9월 모의고사 2016-09-08 2777
네, 한가해님^^ 한종민 2016-09-13 2777
3737 부동산세법 핵심 내용 비교 정리표 박*순 2016-09-08 2455
안녕하세요, 박미순님! 해커스패스 2016-09-08 2455
3736 부동산공법 핵심이론강의를 듣고있는데.. 정*지 2016-09-08 2940
안녕하세요, 정민지님! 해커스패스 2016-09-08 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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