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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 관련 이*준 2017-03-22 26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2667
4683 부동산공법 공법중 토지거래허가 부분 이*성 2017-03-21 2975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3-22 2975
4682 부동산공법 p226 9번 ox문제 이*훈 2017-03-21 1515
답변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1515
4681 부동산세법 원시취득 정*진 2017-03-21 1375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375
4680 시설개론 지금시점에서 뭘들어야할까요 김*아 2017-03-21 4129
공부의 순서 이강일 2017-03-31 4129
46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겸업업무 김*완 2017-03-21 33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3343
46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 중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이*로 2017-03-21 2536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3-23 2536
4677 민법 소멸시효의기산점 윤*규 2017-03-21 390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2 3902
4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반갑습니다. 손*균 2017-03-21 24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4 2418
4675 부동산공법 [문의] 3/20일 특강 수강 및 자료파일 김*남 2017-03-21 1919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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