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소유권이전등기에서 합의 이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열

2020.03.01

[ 첨부파일 : 대장.jpg ]

교수님...

코로나19 조심하세요.

모친의 사망 미등기 상속으로 46년 정도 점유하고 있을 때 도로편입으로 인하여 토지등기소유자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합의를 하고 끝난 사건에서 이후 행정청에서 경상북도접도구역관리규정 도로법으로 만든 접도구역내기존건축물대장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차관리감독 책임자가 군수이고, 중앙기관확인란도 있고, 대장에 토지소유권자가 모친 앞으로 되어 있는 문서와 법적근거가 밝혀졌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61평이 안되면 분할할 수 없는 지역으로 30평으로 분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은 법적근거가 있으면도 등기소유권자에거 합의 이전에 저에게 합의도 없이 등기를 행정청으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해 갔습니다.

이때 행정청에 2년 동안 정보공개 청구 하였으나 분실, 폐기, 아무의미 없는 것이라고 하고 정보공개 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합의 끝나고 이후 국토교통부 정보공개 청구에서 경상북도접도구역관리규정 도로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토지등기소유자는 부당이득을 취하였는데.(첨부파일)

이런 법적근거에 의해 만든 대장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토지등기소유권자에게나 행정청에 손해배상(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강에서 점유권, 소유권이 나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교수님의 판단에 답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수고 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02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500과 이*영 2023-08-28 61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611
62403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8-28 40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02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3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24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24
62400 부동산학개론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8 35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58
62399 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 김*욱 2023-08-28 37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79
62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협의의 무권대리 22번 문제 중 2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임*원 2023-08-28 476
무권대리 추인 양민 2023-09-03 476
62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송*하 2023-08-28 3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97
6239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이*훈 2023-08-28 36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64
62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회 모의고사~ 합격~~~^^ 이*선 2023-08-28 41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1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