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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여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소유권이전등기에서 합의 이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열

2020.03.01

[ 첨부파일 : 대장.jpg ]

교수님...

코로나19 조심하세요.

모친의 사망 미등기 상속으로 46년 정도 점유하고 있을 때 도로편입으로 인하여 토지등기소유자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합의를 하고 끝난 사건에서 이후 행정청에서 경상북도접도구역관리규정 도로법으로 만든 접도구역내기존건축물대장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차관리감독 책임자가 군수이고, 중앙기관확인란도 있고, 대장에 토지소유권자가 모친 앞으로 되어 있는 문서와 법적근거가 밝혀졌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61평이 안되면 분할할 수 없는 지역으로 30평으로 분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은 법적근거가 있으면도 등기소유권자에거 합의 이전에 저에게 합의도 없이 등기를 행정청으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해 갔습니다.

이때 행정청에 2년 동안 정보공개 청구 하였으나 분실, 폐기, 아무의미 없는 것이라고 하고 정보공개 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합의 끝나고 이후 국토교통부 정보공개 청구에서 경상북도접도구역관리규정 도로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토지등기소유자는 부당이득을 취하였는데.(첨부파일)

이런 법적근거에 의해 만든 대장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토지등기소유권자에게나 행정청에 손해배상(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강에서 점유권, 소유권이 나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교수님의 판단에 답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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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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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6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85
공유 양민 2023-09-03 285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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