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125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리

2020.03.01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질문을 자세하게 해달라고 하셔서 다시 올립니다.



유권대리에서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과 무권대리의 표현대리에서 법적 외관표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음.125 조에 대리권 수여의 표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과 유권대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25조도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어서요.

126조에도 기본대리권이 존재하는데 왜 무권대리로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02
안녕하세요

자~~ 예를 들어 임대차할 대리권이 있는자가 임대차를 합니다.
이건 당연 유권대리이지요

그런데 임대차할 대리권이 있는 자가 집을 팔아버립니다.
그럼 이 매매는 유권대리일까요? 무권대리일까요?
지금 질문자께서는 이것이 유권대리라고 생각하시는듯 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자가 한 법률행위가 임대차가 아니라 매매죠?
그럼 매매할 권한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임대차를 할 권한이 있다고 매매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니까요

125조도 본인이라는 자가 외부에다가 대리권을 주겠다고 표시는 했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수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는 것이지 유권대리가 돌 수 없겠지요.

이해되셨는지요?
만일 아직 이해가 안되신다면 표현대리 부분의 인강을 한 번 더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을 해도 이해가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고, 지금은 답답해도 다음 순환때보면 이걸 왜 고민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썬생님 이*영 2023-08-25 27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272
623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계 의사표시 김*욱 2023-08-25 30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9 308
62299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 안*인 2023-08-25 30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08
62298 부동산공시법령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에서 김*성 2023-08-25 3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02
62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8P의 34번의질문입니다. 유*호 2023-08-25 309
248쪽 양민 2023-08-28 309
62296 부동산학개론 감사합니당다 이*란 2023-08-25 34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0
622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특강에대해 이*란 2023-08-25 403
특강 홍덕기 2023-08-28 403
62294 부동산공법 선생님 이*영 2023-08-25 34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43
62293 관계법규 교수님안녕하세요 문제풀이 질문입니다 박*택 2023-08-25 883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체와 수행하는자 유연철 2023-08-28 883
622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77.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에서 오*윤 2023-08-25 376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7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