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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임대차와 전세권은 병존하는 권리이므로 혼동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주택의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소유자에게 전세권등기를 요구하여 소유자가 이에 응해주어서 전세권등기를 한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두가지의 지위가 각각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임법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웅

2020.04.11

안녕하세요 교수님~!!

 

특강 듣다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권 등기도 한 경우에서

 

임대차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지요?

 

혼동은 소유권만 해당 되는 건지요?

 

혼동에서 2항의 규정의 법조문이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 임차인이 전세권도 함께 설정한 사례가 있으면 예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로 기억하는게 훨씬 오래 가더라구요.

 

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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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5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5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43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43
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80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380
62437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5강 24번 1번 문항 황*익 2023-08-29 2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60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54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7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73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75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75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6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8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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