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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불법행위 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환

2020.06.25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도 강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의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누님이 평택에서 식당을 운영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1).2018년 중순경 평택시청에서 문서로 건물주에게 그지역이 고속도로 예정지역으로 곧 국토부 승인이 날거니깐 세입자들에게 이 내용을 고지해 주라고 하였고,

2).이듬해 2019년 5월에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고속도로 확정안이 발표되고 그 지역/건물이 모두 수용이 된다고 결정이 되었다.

3).저의 누님은 2019년 10월에 그 사실을 모르고 식당(보증금1억2천 월세 600만원) 계약을 무려

5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여서(사업자등록하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던중 고속도로로 수용되어서 곧 비워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올해 3월경에 고속도로가 난다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4).이런경우 임대인은 2019년10월 임대차 계약시 이미 고속도로 확정사실을 알면서도 임차인에게 아무 고지도 해 주지 않고(단지 본건물이 아닌 인근지역에 고속도로가 날거라고만 얘기 하였다고 합니다) 5년 계약을 한것에 대해서 불법행위/사기계약(?) 같은것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LH에서는 식당 시설물 및 집기류등에 대해서는 직접 임차인에게 보상을 해 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6.27
안녕하세요

일단 임대인과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를 해보시고
배상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민사상으로는 담보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해보셔야 하고,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저도 책임질수 있는 실무가가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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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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