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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도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다만 이것은 세가지 표현대리를 유기적인 하나의 제도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단순한 협의의 무권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본대리권이 없는 월권대리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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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실수취권 김*택 2023-08-23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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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효력에서 중간에 낀 경우 김*정 2023-08-23 415
중간에 낀 전세권자지위 양민 2023-08-28 415
62211 회계원리 궁금합니다 김*근 2023-08-23 1083
답변 배정란 2023-08-24 1083
62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페이지298 42번 보기1 이*연 2023-08-23 380
명의 한민우 2023-08-24 380
62209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교수님~~ 고*현 2023-08-23 5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01
6220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교수님~~ 고*현 2023-08-23 32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327
622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고*현 2023-08-23 47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4 475
62206 부동산학개론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이*욱 2023-08-23 40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404
622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김*택 2023-08-23 531
안녕하세요. 민법 박문호선생입니다. 박문호 2023-08-24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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