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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임의규정인가? 강행규정인가?
작성자 이종근 첨부파일
일반법 임대차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물론 상가건물임대차호법은
강행규정입니다.

좀더 보충설명하면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유효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합니다.


홧팅입니다

^^~
질문글 상가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희

2020.07.08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회수기회보호는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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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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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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