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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적 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린

2020.07.16

안녕하세요 ^^


질문1.


보기 :물권적 청구권은 대항력을 갖춘 부동산임차권에도 인정된다.



해설 : 임차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의 보기가 맞는 보기라는데 해설을 보아도 잘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질문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보기 : 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 갑을병 전원의 합의 아래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갑과 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유효이다. (X)


해설 :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러한 최종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조건 금지인가요?? 



질문3.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 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점유의 상실)에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교재에 되어있는데요~

요약집에 보면 각주표시 있고 이전등기청구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나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질문4.

제 187조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처분시에는 등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기본서에 '제 187조는 물권의 '취득'의 경우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 상실의 경우에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분시에 등기를 요한다 <-> 변경, 상실의 경우에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상반되는 말인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17
안녕하세요

1,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물권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독특하게 대항력을 갖추면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뒤에 질문하신 내용은 등기청구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입니다.
즉 앞부분과 뒤의 질문은 다른 내뇽입니다.

4. 취득 뿐만 아니라 변경 상실도 법률행위가 아니라면 등기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목적물이 멸실되면 등기없이도 소유권은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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