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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 담보 / 주임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영

2020.09.12
안녕하세요! 1) 251 페이지 19번 ㄴ 지문에서 '경매의 경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하여야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라고 하였는데요. 채무없는 책임이라고 하셨는데, 경락인이 채권을 변제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의미인가요? 채무는 없지만 법적인 책임은 있다는 것인지요? 단순히 유치권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도의적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만약 법적인 책임이 없는데 위 문장과 같이 표현하면 틀린 표현이 아닌가해서요. 2) 277페이지 04번 4번 지문 '보증금 외에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3번 정도 월세가 밀린 경우에 기간 만료전 6~1월까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계약갱신이 된다' 이게 틀린 문장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주임법이니까 3번이 아니라 2번이기 때문에 틀린문장인건가요? 아니면 월세가 밀려도 기간 만료전 6~1월까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계약갱신이 된다는게 틀렸다는건가요? (주임법 기준) 2번 밀렸을 때도 기간 만료전까지 계약 관련 통보를 안하면 자동계약갱신이 되는건가요? 3) 배당요글 할 때, 최초 매각기일 이전까지 해야하는 경우가 있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9.13

-답변드립니다.

-1. '경매의 경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하여야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라고 하였는데요. 채무없는 책임이라고 하셨는데, 경락인이 채권을 변제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의미인가요?
채무는 없지만 법적인 책임은 있다는 것인지요? 단순히 유치권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도의적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만약 법적인 책임이 없는데 위 문장과 같이 표현하면 틀린 표현이 아닌가해서요.

-이 지문은 민사집행법상 명문의 규정입니다. 채무는 없지만 책임은 있다.


-2. '보증금 외에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3번 정도 월세가 밀린 경우에 기간 만료전 6~1월까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계약갱신이 된다' 이게 틀린 문장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주임법이니까 3번이 아니라 2번이기 때문에 틀린문장인건가요? 아니면 월세가 밀려도 기간 만료전 6~1월까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계약갱신이 된다는게 틀렸다는건가요? (주임법 기준) 2번 밀렸을 때도 기간 만료전까지 계약 관련 통보를 안하면 자동계약갱신이 되는건가요?

-2기이상 차임연체시 법정갱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월세가 연체되었으니 당연히 법정갱신되지 않습니다.


-3. 배당요글 할 때,최초 매각기일 이전까지 해야하는 경우가 있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배당요구는 무조건 배당요구종기일 까지 하는 것이고, 그 배당요구종기일이 첫 매각기일 이전까지 정해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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