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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역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선고 받으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로
일반화 해도 될까요?

-전자는 틀리고 후자는 맞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원인행위가 금지행위이기 때문에 자격정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 위반으로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징역형선고 받으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를 일반화 해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79쪽 66번
답은 3번으로 쉽게 찾았는데요 보기 4번과 5번 관련 질문드려요 4번보기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5번보기 징역형이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로 일반화 해도 될까요? 중개보수과다 수수외에 걸린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미리 감사드리며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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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0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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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10-12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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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원진님^^ 배세호 2016-10-04 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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