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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완전비탄력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문*찬

2016.07.30

공급이 완전비탄력이라면

늘어난다는게 아니라 전혀 감소하지 않는다

이 의미가 이해가 안갑니다. 왜 늘어나지 않는다는게 아닌지...모르겠습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6.08.01
늘 행복하십시오.

아마도 임대료규제정책에 관련된 질문인것 같은데요~

완전비탄력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양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지요?

임대료를 균형가격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지요?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그 양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임대주택의 공급이 전혀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라는 것을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고 잘 못 해석을 하게 되면 정답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임대료규제로 공급이 완전비탄젹인 한(= 공급양이 전혀 감소하지 않는다. 기존의 임대주택의 양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임대인의 소득의 일부가 임차인 소득으로 귀속되는, 소득불균형문제가 완화되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하여야 합니다.

탄력적이라는 것이 긍정적, 비탄력적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가 조건마다 조금씩 해석하는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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