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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무불이행 위험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6.08.13

3~4월 기본서 439페이지 채무불이행  위험을 고정금리쪽에서 설명하시는데,

 변동금리 위험이 아닌가요?

 

고정금리 위험

-금리상승시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조기상환 위험 노출(금리 하락시)

-금리변동위험 대출자(은행) 부담 등

 

변동금리 위험

-이자율 변동 차입자에게 전가

-금리변동 주기 짧을수록 차입자에게 더 크게 전가

-금리상승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위험(금리 폭등시) 증가등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6.08.14
늘 행복하십시오.

대중매체나 언론상에서..생활속에서 이야기하는 채무불이행위험과
시험에서 다루는, 학문에서 다루은 채무불이행위험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흔히 변동금리 대출이 금리상승시에 이자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고정금리보다 채무불이행위험이 크다고 말하는데요...이것은 채무불이행위험이 아닙니다. '금리변동위험'이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속에서는 이것을 채무불이행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시험지문상으로...학문상으로는 논리적으로 하자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은 채무불이행위험이 아니라 금리변동위험이라고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변동금리 차입자가 대출금리가 상승하여도, 이자상환부담보다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보유주택을 처분하여 매각차익이 발생한다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용어'에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위험은 차입자의 소득수준이 낮아지거나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대출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일부 다른 출판사 교재에서..일부 강사들이 '변동금리대출이 채무불이행위험이 크다'라고 합니다만...이렇게 알고 가시면 시험장에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표현이 됩니다..이러한 지문이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불이행위험'과 '금리변동위험'은 같은 용어가 아닙니다. 잘 구분하여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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