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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즉, '임대인사정상 나가길 원하는데 임차인이 나간다고했다가 몇일 후 다시 못나간다고하면'이 부분이 다소 분쟁이 있어보입니다.

-합의해제가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가긴 할 건데 지금은 못나겠다고 하는 건지 애매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 소송까지 가면 임차인에게 대부분 유리하게 판결 떨어집니다.

-만약,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때 일부분이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다든지(새로운 주택의 계약금조)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증액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보증금과 차임의 5%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1년 더 살수있는건가요?
질문글 주택임대차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9.01

안녕하세요 선생님~ 약간 개인적인 질문이라 죄송한데요ㅜㅜ 답답해서 문의드려요

주택임대차 2년 계약후 법정갱신 2번해서  5년째살고있고 1년 남아있는상황에서

임대인사정상 나가길 원하는데 임차인이 나간다고했다가 몇일 후 다시 못나간다고하면

1년 더 살수있는건가요?

반전세인데 지금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할수있나요?중간에 세가 부담된다고해서 시세보다 감액도 해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임대인쪽입장인데 들어가 내보내고 들어가 살아야할것같은데 알겠다고 나간다고했다가 못나간다고해서

곤란한 입장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500과 이*영 2023-08-28 61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611
62403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8-28 40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02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3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24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24
62400 부동산학개론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8 35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58
62399 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 김*욱 2023-08-28 37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79
62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협의의 무권대리 22번 문제 중 2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임*원 2023-08-28 476
무권대리 추인 양민 2023-09-03 476
62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송*하 2023-08-28 3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97
6239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이*훈 2023-08-28 36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64
62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회 모의고사~ 합격~~~^^ 이*선 2023-08-28 41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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