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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반환책임을 지게 됩니다.
종전 전세권설정자와 새로운 소유자 사이에 합의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이고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전세권관련
전세권 설정자가 제3자가 목적부동산을 양도한경우 그는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의무를 면한다. 여기서 전세권 설정자가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을 양도한경우 받은 전세금 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급을 하거나 전세권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81 민법 부속물배수청구권 김*민 2017-04-02 384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02 3847
47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인 의사표시 제3자 대항여부 문*국 2017-04-02 24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421
4779 부동산공시법령 4월1일 수업 질문 최*용 2017-04-01 2669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4-02 2669
47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인의 능력과 법률효과 김*용 2017-04-01 28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895
4777 부동산공시법령 개념완성 12강 이*규 2017-04-01 2170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4-02 2170
4776 부동산학개론 효율적 시장 2017-04-01 318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04 3182
4775 부동산공법 3주차 강의자료 확인문제. 김*규 2017-04-01 229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299
4774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은 과정중 몇월껄 포기해도 좋을지,,, 유*은 2017-04-01 3292
이제 4월인데.. 김의열 2017-04-04 3292
4773 부동산공법 공법은 교육과정중 몇월꺼 포기할수있습니까 유*은 2017-04-01 2815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815
47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은 교육과정 몇월꺼 포기해도됩니까 유*은 2017-04-01 25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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