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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소공이 고의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라 하더라도 개공이 소공에 대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소공에게 한정된다.' 이게 틀린지문이라고 되어있는데, 양벌규정 배울때 주의감독 하였으면 면책되는 면책된다고 배웠던것 같은데 아닌가요?? 면책되니깐 소공에게 한정된다고 생각했는데...

-책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이 그것입니다.

-지금 헷갈려하는 부분은 민사와 형사책임입니다.
-즉, 양벌규정에 의한 면책이 되는 부분은 형사책임만입니다.
-민사책임은 면책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상 면책 즉, 벌금형을 받지 않으나, 민사상 책임은 면책이 없으므로 주의 감독과는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은 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10.03

안녕하세요 ^^

 

7회차 모의고사 21번에 3번지문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3번지문이

'소공이 고의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라 하더라도 개공이 소공에 대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소공에게 한정된다.'

 

이게 틀린지문이라고 되어있는데, 양벌규정 배울때 주의감독 하였으면 면책되는 면책된다고 배웠던것 같은데 아닌가요?? 면책되니깐 소공에게 한정된다고 생각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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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12
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12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0
83쪽 양민 2023-08-28 290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48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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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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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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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양민 2023-09-03 336
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2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29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19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19
62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325p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08-26 323
상임법 양민 2023-08-28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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