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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6.10.03

공법 온라인 모의고사 6회 에보면 해설강의 해주실때 도시개발구역에 전체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택지든, 신규사업이던간에

 

그런데 문제풀이강의에서 보면 1강에 3번에 5번질문 하실때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해야지 전부는 틀린거라고 하셨는데, 헷갈려서 질문드렸습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10.12
답변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우선 지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구단위계획의 의미를 물어 볼때는 일부라는 표현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는 계획이다" 이런 형태로

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법정된 신규개발지의 전부나 일부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개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용도지구 2.도시개발구역 3.정비구역
4.택지개발지구 5.대지조성사업지구 6.산업닩지 7.관광특구 등...

결국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신규개발지 전부나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무료강의자료실에 공법 mp3강의를 다운 받받아 들어 보십시요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합격예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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