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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장주연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소한 자는 단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상속인도 단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등기소의 표시는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관할 등기소를 의미합니다.

3.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 민법(제303조 제2항)에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이나 저당권설정은 민법에서 금지되지 않으므로, 그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기본서에서 질문 드립니다

p. 280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만 할 수 있고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패소한 등기권리자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단독신청할 수 없나요?

 

p. 292

'등기소의 표시'가 뭔가요?

 

p. 312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왜 등기할 사건이 아니고

지상권/저당권 설정은 왜 가능한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6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등록부 정*진 2017-03-20 2796
그럴리가? 아하! 김의열 2017-03-22 2796
4663 부동산공법 용적율 질문 박*승 2017-03-20 131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1311
4662 부동산학개론 공부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양*식 2017-03-20 2235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7-03-20 2235
46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27회 합격생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정*훈 2017-03-19 22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9 2224
4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이*정 2017-03-19 1945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3-23 1945
4659 부동산공시법령 p54 박*현 2017-03-19 2659
예(내용무, 오타나서 죄송) 김의열 2017-03-22 2659
46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와 무효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정 2017-03-19 3604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3-23 3604
4657 부동산공시법령 시.도지사 정*진 2017-03-19 5213
특별한 시라서 김의열 2017-03-22 5213
4656 부동산공시법령 다만.. 이*나 2017-03-19 2641
좋은 지적입니다. 김의열 2017-03-22 2641
46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강의잘듣고있습니다 오*래 2017-03-19 196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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